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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명령거부 소요사태, 장교들 주축…3월 도발설

북한 군 부대가 식량난에 항의하며 작업명령을 거부하는 소요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 군은 북측이 군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을 주목하고 대응책 강구에 나섰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의 한 채광 현장에서 군 부대가 몇 끼씩 밥을 굶고 작업을 해야 하는 극심한 식량난에 항의하며 작업을 거부하는 시위를 벌인 사실을 포착했다. 시위는 장교들이 주축이 됐으며 이들은 모두 반란 죄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식량난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소요사태는 간헐적으로 일어났지만 군 간부가 주축이 된 집단행동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한국 군 내부에서는 '3월 위기설'이 거론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후계체제 확립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지속하고 있는 도발 패턴에 주목하고 있다"며 "2월 말~3월 초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을 전후해 북한이 도발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 군은 8~9일의 남북 군사 실무회담에도 불구하고 최근 황해남도 해주 일대 해안포 포문을 열고 닫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휴전선 쪽으로 전진 배치한 장사정포에 포탄을 장전.원 위치하는 훈련 모습도 포착됐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김병일 기자

2011-02-10

"남북충돌시 제한전 유력"…미 CSIS 보고서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한반도 군사충돌의 여러 시나리오를 점검한 결과 북한이 재래식 병기를 활용한 제한전을 일으킬 공산이 가장 커 보인다고 9일 평가했다. 미국 국방부에서 정보 담당 당국자로 일한 바 있는 앤서니 코즈먼 등이 최근 작성한 CSIS 보고서는 이 같은 예상과 함께 남북 모두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을 끌어들여 사태를 키우는 상황은 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예상 가능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에 언급, 북한이 남한의 낙도나 비무장지대(DMZ) 일부를 점령하거나 위협을 목적으로 서울에 대규모 포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남한의 반격에 의해 사태가 확대될 개연성과 북한의 강한 대남 적개심 때문에 예상한 범위 이상으로 확전될 공산도 배제하지 않았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무력 충돌에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했지만 중국 내 기지와 미국 항공모함이 개입되는 식으로 전쟁이 한반도 범위를 넘어설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또 남북의 재래식 전력을 비교하면 병사와 대포, 탱크 등의 수에서 북한군이 한국군을 능가하지만 한국군이 군함 능력이나 미사일 성능, 위성에 의한 정찰 능력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11-02-10

"미국과 축구경기 땐 북한응원" 70%…서울대, 한국인 설문조사

북한과 미국이 축구경기를 벌인다면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한국인의 비율이 1980년대 중반에는 2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7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의 축구경기에서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은 1986년 21.3%에서 1990년 82.0%로 급격히 상승했다. 설문방식을 달리한 최근 연구자료에서도 미국 대신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08년 76.1% 지난해 70.1%로 미국팀(6~8%) '양팀 모두'(6~10%) '어느 팀도 응원 안함'(10~13%) 등 다른 비율을 모두 크게 웃돌았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질문에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995년 58.0%에서 2003년 16.2%로 꾸준히 감소했으며 2008년에는 12.3%를 기록했다. 반대로 '현재대로가 좋다' '가급적 통일되지 말아야 한다' '결코 통일돼서는 안 된다' 등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 비율은 1998년 17.5%에서 2008년 45.3%로 10년 동안 매우 증가해 통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이 크게 약화됐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답한 응답자가 1994년 59%에서 지난해 43%로 감소했지만 '전쟁 발발 방지' '선진국이 되고자' 등 실리적 관점에서 답한 응답자는 같은 기간 각각 14.6% 14.2%에서 24.1% 20.7%로 증가했다.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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